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7도18291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〈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〉[공2020하,2343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6403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][공2010하,2040]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3. 30. 자 2008모1116 결정
[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상,677]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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